미국의 해운·조선 보호법인 존스법(Jones Act)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연안 해운업을 지탱해 온 법적 근간인 동시에, 독점 체제를 구축하여 자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소실을 초래한 대표적인 보호주의 제도로 평가받는다.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해군력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자국 내 선박 제조 역량 붕괴와 군사 보조선 부족이라는 심각한 안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는 거대한 전략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유례없는 중장기적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1. 존스법(Jones Act)의 기원과 핵심 메커니즘
존스법은 공식적으로 ‘1920년 상선법 제27조(Section 27 of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로 정의되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자국 해상 수송 능력을 자립화하고 군사적 보조군 역할을 할 상선대를 육성하기 위해 워싱턴주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Wesley L. Jones)의 주도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에 해외 의존 없이 즉각적으로 해상 군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선박과 선원, 그리고 조선소 인프라를 평시에 유지하는 것을 안보적 목적으로 천명한다.
존스법의 규제 메커니즘은 미국 영토 내 특정 항구에서 출발하여 다른 항구로 물품을 수송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네 가지 엄격한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강제한다.
- 미국 내 건조(U.S. Built): 선체의 주요 구조물 제작과 최종 조립이 반드시 미국 영토 내 조선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미국인 소유(U.S. Owned): 선박을 소유한 법인이나 개인의 지분 중 최소 75%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미국 국적선 등록(U.S. Registered): 선박은 미국 선적에 등록되어 미국 해양 안전 규제와 환경 법령을 적용받아야 한다.
- 미국인 선원 탑승(U.S. Crewed): 선장과 장교를 포함한 전체 승무원의 절대다수(통상 75% 이상)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적용 범위는 미국 본토 50개 주를 넘어 푸에르토리코, 하와이,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아메리칸사모아 등 해외 영토 및 도서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 법은 제정 이후 지속적인 헌법적 및 경제적 논쟁의 중심에 서 왔다. 태평양의 고립된 섬인 하와이나 해외 영토인 푸에르토리코는 본토와의 해상 물류 의존도가 극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값비싼 존스법 준수 선박만 이용해야 하므로 심각한 생활 물가 상승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법조계와 현지 업계에서는 특정 항구만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미국 헌법의 ‘항구선호조항(Port Preference Clause)’을 근거로 하와이의 콜로아 럼 컴퍼니(Kōloa Rum Company) 등이 참여하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연방 정부의 독점적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 보호주의의 부메랑: 미국 상업 조선업의 공동화 실태
존스법이 설계한 전방위적 보호막은 해외 조선소들과의 건전한 시장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미국 조선 산업의 장기적 쇠퇴를 초래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외부 경쟁이 완전히 사라진 독점 체제 속에서 미국의 민간 조선소들은 공정 혁신이나 대규모 기술 설비 투자를 기피하고 정부 지원과 제한된 연안 신조 물량 수주에 안주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상업 선박 제조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했다. 미국의 신조 선박 가격은 동급의 해외 선박 대비 최소 6배에서 최대 8배 수준에 달한다. 1981년 미 연방정부회계검사원(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상선 건조 기간이 해외보다 평균 2년 이상 더 소요되었으며, 1985년 국제무역위원회(USITC) 조사에서도 미국산 선박의 비용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 선사들은 신규 발주를 미루고 기존 선박의 수명을 무리하게 늘려 사용하고 있다.
| 분석 지표 | 세부 통계 및 실태 | 경제적·지정학적 영향 |
| 상선 건조 비용 | 글로벌 해외 조선소 대비 6~8배 고가 | 선사들의 신조 발주 포기 및 철도·트럭 등 대체 운송 수단 의존 심화 |
| 운송 수단 전환 비용 | 도량 수송 정체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 2,000억 달러 발생 | 연안 해송 대신 육상 교통망에 화물이 집중되며 극심한 도로 혼잡 유발 |
| 등록 선대 규모 | 2024년 기준 1,000톤 이상 존스법 상선은 단 92척 (2000년 대비 52% 감소) | 국가 비상사태 및 전시 군사 작전 시 해상 보조선단(sealift) 동원 능력 소실 |
| 선대 고령화 | 2019년 기준 활동 중인 99척의 상선 중 30척이 25년 이상 노후 선박 | 해상 안전 사고 취약성 증가 및 강화되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 준수 불가능 |
| 특정 지역 피해 | 하와이주 경제 2020년 한 해에만 12억 달러 손실 기록 | 텍사스산 저렴한 가스 대신 외국산 값비싼 전력 에너지를 수입하여 전력비 폭등 |
이와 같은 독점 보호망은 미국의 글로벌 상업 조선 시장 점유율을 0.04%에서 0.1% 미만으로 전락시켰다. 연간 건조되는 대형 상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극심한 산업 공동화 현상은 미군이 전시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 상선단의 소멸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 걸프전 당시 미 수송사령부가 동원한 281척의 준비예비전력(RFF) 중 존스법 적용 대상 선박은 단 8척에 불과해 제도가 본래 추구하던 국가 안보 목적마저 상실했음을 극명히 증명했다.
3. 미·중 해양 패권 경쟁과 미국의 안보적 규제 장벽
중국이 전 세계 상선 생산량의 53% 이상을 통제하며 해군 함정 건조 속도에서도 미국을 압도하는 상황에 이르자, 미국 정계는 자국의 낙후된 조선 제조 기반을 국가 안보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 해군의 군함 조달 계획은 인력 부족과 공급망 붕괴로 인해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30년간 1,600조 원을 투입해 함정을 390척으로 늘리려는 ‘2025 건조계획’ 또한 자국 조선업의 용량 한계로 인해 조기 실현이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의 우수한 조선 생산력을 수입하여 해군력을 보충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오래된 보호주의 입법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번스-톨레프슨 수정안(The Byrnes-Tollefson Amendment, 10 U.S.C. § 8679)
1965년과 1968년에 제정된 이 법안은 국가 안보적 이유를 들어 미 해군 군함과 주요 선체 구조물의 건조를 전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국 야드에서의 신조 계약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오직 대통령의 예외 허가 조항만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행사된 적은 없다.
군함 해외 수리 제약(10 U.S.C. § 8680)
미 해군은 자국에 배치되거나 괌에 소속된 해군 함정이 해외 조선소에서 창정비(MRO) 및 개조 작업을 받는 것을 매우 엄격히 제한한다. 해외 전진 배치된 일부 군수지원 보조함이나 해외 전개 도중 발생한 긴급 정비 수요에 한해서만 극히 좁은 문호의 해외 MRO를 허용하고 있다.
| 주요 규제 법령 | 법적 핵심 내용 | 한·미 조선 협력에 미치는 제약 사항 |
| 존스법 제27조 (46 U.S.C. § 55102) | 미국 내 항구 간 상업 물품 운송은 미국 건조 선박만 가능 | 한국에서 건조된 고부가가치 상선의 미국 연안 해상 물류 진입 원천 차단 |
|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10 U.S.C. § 8679) | 미 해군 및 해안경비대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 금지 |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야드에서의 미 해군 군함 신조 및 수출 불가 |
| 함정 해외 유지보수 규정 (10 U.S.C. § 8680) | 본토 소속 미 해군 함정의 해외 MRO 및 창정비 제한 | 해외 정비 허용을 전진 배치된 보조함 및 일부 제7함대 소속 선박으로 국한 |
| 50:50 아웃소싱 룰 (10 U.S.C. § 2466) | 국방부 군수 예산의 외주 비율을 50% 이내로 법적 제한 | 우방국 조선소로의 대규모 해군 창정비 예산 배정 및 외주화 확장 한계 |
이러한 규제 체계 하에서 미 해군의 전투함 건조 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마이크 리(Mike Lee), 존 커티스(John Curtis)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2025년 2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해경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이 전격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국가 안보 비상사태 시 대한민국 등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주요 우방국의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의 신조 및 대규모 부품 제작을 허용하는 대대적인 예외 조항 마련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은 자국 야드의 신조 여력이 회복될 때까지 동맹국 조선소가 계약 초기 물량을 자국 야드에서 건조하여 미국에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브릿지 전략(Bridge Strategy)’을 명문화하여 법적 우회 통로를 설계하고 있다.
4. MASGA 이니셔티브와 한·미 전략적 타협
미국의 극심한 조선업 생산 한계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이 결합하여 도출된 전략적 대타협의 산물이 바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니셔티브다.
MASGA의 발단은 2025년 7월과 8월에 걸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및 관세·무역 협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수입품 전반에 대해 최고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조선 제조업을 재건해 주겠다는 역제안을 내놓으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 중 약 1,500억 달러(한화 약 210조 원)를 미국 조선 인프라 현대화 및 해양 방산 제휴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대가로 한국은 대미 관세율을 기존 우려했던 25%에서 15% 수준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며 거시경제적 무역 불확실성을 크게 조율했다.
양국은 2026년 5월,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연내에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Center, KUSPI)’를 공동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이 센터는 양국의 조선소, 핵심 기자재 공급사, 전문 연구기관 및 학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외 직접투자 유치, 미국 숙련 노동자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로봇 및 AI 기반의 스마트 야드 이식 작업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 한국 주요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입 경로와 구체적 성과
한국의 주요 조선 대기업들과 강소 조선사들은 각사의 고유한 자원과 핵심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존스법 및 안보 규제 허들을 우회하며 미국 영토 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한화오션: 현지 영토 직접 인수와 독자적 스마트 방산 야드 구축
한화오션은 미국의 엄격한 ‘내국 건조(US-built)’ 원칙을 정면으로 통과하기 위해 미국 전통의 조선 거점을 직접 매입하는 정공법을 단행했다. 2024년 12월, 그룹 계열사와 공동으로 필라델피아 소재의 역사적인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지분 전량을 약 1억 달러에 인수하여 ‘한화 필리 조선소’로 명칭을 공식 변경했다.
- 스마트 야드 현대화 투자: 한화오션은 필리 야드를 차세대 생산 허브로 개조하기 위해 최대 50억 달러에 이르는 중장기 설비 투자 로드맵을 선언했다. 기존 연간 1~2척 빌드 수준에 머물던 낙후된 생산성을 10년 이내에 연간 20척 규모의 직렬 연속 생산 체제로 확장하는 대수술을 개시했다. 이를 위해 로봇 용접 자동화 라인, 가상 현실 기반 공정 검사 시스템, 모듈식 블록 제작장 및 디지털 트윈 설계 프레임워크를 전격 도입하고 있다.
- 상업 선대 기지화 및 독점 수요 확보: 한화오션은 자체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Hanwha Shipping)과의 결속을 통해 미국 건조 상업 선박 시장을 선점했다. 2025년 7월과 8월, 필리 야드에서 선체를 건조하고 거제 야드의 핵심 노하우를 결합하는 공동 제작 모델을 통해 대형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국 조선소에서 약 50년 만에 수주된 원양 LNG선으로, 2029년 추진이 예상되는 미국의 ‘자국 국적선 LNG 수출 강제화 법안’에 맞춤 대응한 규제 선점 전략이다. 또한 2029년 인도를 목표로 미국 상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중형(MR) 석유화학 탱커 10척을 추가 확보했다.
- 보조함을 넘어 전투함 시장으로의 도약: 한화 필리 조선소는 미 해군 군수사령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소형 물류지원함(NGLS) 개발 사업에 바드 마린(Vard Marine US)과 컨소시엄을 맺고 공식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여 최초의 군수 설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임했다. 뿐만 아니라 한화 디펜스 USA와의 현지 시너지를 통해 미 해군 무인수상정(USV) 사업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업 헤이복 AI(Havoc AI)와의 기술 연대를 구축했으며, 한·미 정상 간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 합의에 따른 현지 건조 거점 후보군으로 필리 야드를 올리는 성과를 냈다.
- MRO 수행 경험의 축적: 거제 야드에서는 2024년 7월 획득한 MSRA 인증을 통해 4만 톤급 군수지원함 ‘USNS 월리 쉴라(Wally Schirra)’의 정밀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미 해군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당시 블루프린트 설계 도면이 유실된 노후 타기(Rudder) 부품을 독자 엔지니어링 기술로 현지에서 자체 역설계하여 완전히 제작 교체하는 등 우수한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검증해 보였다. 이후 ‘USNS 유콘(Yukon)’ 및 ‘USNS 찰스 드류(Charles Drew)’ 함의 정비를 수주하며 신뢰 자본을 축적해 가고 있다.
동시에 한화오션은 전 DSME 시절부터 이어져 온 외주 노조와의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과감히 취하하고 상생 협력 모델을 선언함으로써 안정적인 군수 납기 이행의 최대 적인 노사 갈등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종식시켰다.
HD현대중공업: 독보적 정비 실적과 미국 방산 리더 HII와의 동맹 연대
HD현대중공업은 자본 투입형 M&A 대신 미국 군용 조선 시장의 절대 강자인 ‘헌팅턴 잉걸스 산업(HII)’과의 기술 공유 및 공동 투자 제휴를 조율하며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가장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 HII와의 MOA 및 분산 조선(Distributed Shipbuilding) 구체화: HD현대중공업은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HII 그룹과 대규모 상호 협력 합의서(MOA)를 교환했다. 이 합의는 양사가 미 해군의 차세대 물류지원함(NGLS) 및 대형 함정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조인트를 넘어,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공동 매입하거나 공동 조작하는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한국 내 야드에서 고효율 가공 설비로 구조 모듈 블록을 조립하여 HII 산하 잉걸스 및 뉴포트뉴스 조선소로 전달하는 선진 유통 공정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고부가가치 MRO의 대량 완수 및 조직 고도화: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7월 한국 조선사 최초로 MSRA 협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실전에 돌입했다. 미 제7함대 수송지원함인 ‘USNS 앨런 셰퍼드(Alan Shepard)’ 함의 대규모 정비를 완수해 기한 내 고품질로 인도했다. 이 작업 과정에서 기존 계약된 60여 개의 정비 대상 이외에 정밀 검사 중 발견된 노후 및 균열 부위 100여 개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무결점 개조를 제안함으로써, 계약 증액과 공기 엄수라는 성과를 동시에 입증했다. 이어 ‘USNS 세자르 차베스(Cesar Chavez)’ 정비 공정 역시 성공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미 방산 수주 물량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시너지를 기치로 내걸고 군함 및 중형 수송 특수선 설계 부서를 ‘특수선사업부’에서 ‘함정·중형선사업부’로 통합 전면 개편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전자기 추진 장치 및 자율 군함 원천 기술 확보를 전담하는 ‘HD현대 함정기술연구소’를 판교 R&D 센터에 대대적으로 출범시켰다.
삼성중공업 및 다각화된 중견 야드들의 기민한 동참
삼성중공업은 미국 서북부 해안의 최강자이자 대형 MRO 인프라를 전담하는 ‘비고르 마린(Vigor Marine)’ 그룹과 2025년 8월 전격적인 전략적 기술 및 사업 연합을 체결했다. 미 해군 보조함 정비 물량의 배분을 확보하는 한편, 비고르 마린이 소유한 대형 야드의 공정 자동화 솔루션 이전 협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견 조선사인 HJ중공업 또한 수년간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해 2025년 영업이익 670억 원(전년비 824.8% 폭증)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여세를 몰아 미 해군 공급망 진입 적격 승인인 MSRA 체결을 매듭짓고 ‘USNS 아멜리아 이어하트(Amelia Earhart)’ MRO 프로젝트 정비를 따내 부산 영도 야드로 입항시켰다. SK오션플랜트 역시 2026년 상반기까지 미 해군의 현장 실사를 통과하며 중형 보조함 MRO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 조선사 명칭 | 미국 시장 진입 경로 및 전략 | 주요 정비 및 신조 레코드 | 중장기 전략적 표적 |
| 한화오션 | 필리 조선소 직접 지분 인수 ($1억) 야드 인프라 현대화에 최대 50억 달러 투자 집행 | USNS Wally Schirra 창정비 완수 USNS Yukon, Charles Drew MRO 수주 한화해운 발주 LNG선 및 MR 탱커 12척 확보 | 미 연방 예외 입법을 통한 해외 건조 군함 및 상선 연안 물량 직접 수임 |
| HD현대중공업 | 미국 최대 특수선 빌더 HII와의 자본·제조 MOA 블록 조립 수출형 분산 조선 공정 정립 | USNS Alan Shepard 정밀 개조 정비 인도 USNS Cesar Chavez 및 Richard E. Byrd MRO 수주 국내 아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 정조대왕) 설계 주도 | HII와의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수주 공동 낙찰 및 핵심 원천 AI 함정 기술 판매 |
| 삼성중공업 | 현지 해군 정비 대표 기업 비고르 마린(Vigor Marine) 파트너십 | 태평양 연안 보조함 기술 지원 및 야드 자동화 소프트웨어 수출 | 고부가가치 가스 공급망 연계 상선 및 미 해군 서부 보조선 MRO 교두보 마련 |
| HJ중공업 | 2026년 초 MSRA 획득 완료 방산 MRO 및 특수 정비 인프라 특화 | USNS Amelia Earhart 대형 물류 보조선 정비 완료 한국 해군 고속정(PKX-B) 및 독도함 창정비 노하우 보유 | 미 해군 동아시아 전개 전술 전투 지원함의 중형 정비 시장 안정적 점유 |
6. 한국 조선업의 중장기 전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한국 조선 산업의 중장기적 전망은 상업 선박 부문의 압도적인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술 격차와 미국의 전략적 방산 연대의 기회가 시너지를 내며 매우 밝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3.5년 치 이상의 장기적인 건조 잔량을 확보하고 고정 독(Dock)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선별 수주’ 구조로 체질을 완전히 전환했다. 업계 관측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발주가 예상되는 77척의 친환경 LNG 운반선 중 최소 72척 이상을 한국 조선사들이 싹쓸이 수주할 것으로 확실시되며, 이는 도크 단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영업이익의 고공 행진을 장기 유도할 것이다. 여기에 미 군수 MRO라는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거대 방산 수익 파이프라인이 정식 가동됨에 따라, 조선사들은 민간 상선의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중 엔진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 호황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 내부의 정파적 정치 지형과 글로벌 지정학적 불협화음을 고도로 극복해야 한다.
미 의회의 강력한 방산 보호주의 법적 저항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해양 동맹 및 기술 외주화 흐름과 달리, 미국의 실제 예산 배정 권한을 틀어쥔 미 연방 하원 및 상원의 기류는 대단히 보수적이다. 2025년 하원 국방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는 군함 제작의 핵심 예산이 해외 조선소로 흘러가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명시적 금지 조항을 가결시켰다.
특히 메인(Maine)주의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을 비롯한 주요 군수 조선 거점 지역구 의원들은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핵심 구축함 설계와 제조를 외국에 위탁하는 행위는 국가적 중공업 자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표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 한국 조선에 날개를 달아줄 법안의 입법 문턱은 예상보다 높고 험난할 수 있다.
현지 파견 인력의 비사 갈등 및 행정적 보틀넥(Bottleneck)
MASGA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의 스마트 용접 숙련공 및 생산 설계 도면 인력들이 필리 야드 등 현지에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현지 노동자들을 재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LG에너지솔루션 동맹 기술진 465명에 대한 출입국 억류 및 추방 분쟁 사례에서 보듯, 미국 노조 세력들의 강력한 로비와 연방정부의 보수적인 노동 비자 발급 기조는 단기 기술 인력 공급망의 치명적인 중단 요인으로 남아 있다.
중국의 전방위 보조금 공세와 보복적 규제 조치
한국의 조선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자국 야드에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매년 살포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한·미 해양 군사 공급망 연대에 대해 깊은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시해 왔다. 중국 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의 연안 항구 이용료 인상 패키지에 동조하는 한국의 한화오션 연계 방산 계열사 5곳에 대해 선제적인 표적 제재를 가했다. 이는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 안보 시장에 밀착할수록 중국 야드를 이용하는 대형 글로벌 선주들과의 계약 과정이나 중국산 기초 조선 후판 원자재 공급망 조달 과정에서 은밀하고 파괴적인 수급 교란 조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지정학적 경고등이다.
7. 종합적 결론 및 한국 조선업계를 위한 전략적 제언
존스법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해상 보호막이었으나, 종국에는 미국 조선 제조업의 자체적인 혁신 면역력을 마비시키고 세계 해양 강국 미국의 지위를 스스로 격하시킨 제도적 교훈을 남겼다. 이에 직면한 미국의 다급한 동맹 참여 요인은 한국 조선업에 전례 없는 전략적 기회의 도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가 존스법이라는 장벽과 다양한 미·중 갈등의 리스크를 지혜롭게 통제하며 글로벌 패권을 완전히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체적이고 세련된 시장 포지셔닝이 필수적이다.
첫째,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의 완전한 법률 폐기나 파격적인 전면 개정을 마냥 낙관하며 대기하는 수동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대신, 현행 법령 안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브릿지 아웃소싱’ 가치사슬을 완전히 표준화해야 한다. 한국의 유수한 설계 연구소와 첨단 공정 야드에서 구조 모듈과 추진 계통 블록 등 비전술 구조물을 공정의 80% 수준까지 극대화하여 사전에 완벽히 제조하고, 이를 한화 필리 조선소나 HII의 미국 야드로 전달하여 현지 노동자들의 단순 결합 조립과 미 국방 수탁 전술 시스템의 현지 밀폐 장착을 진행하는 분산 생산 생태계를 완성하여 입법 지연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미국 건조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둘째, 단기 정비 마진의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미국 국방 수뇌부와의 ‘안보 신뢰 자본(Security Trust Capital)’을 공고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소의 MRO 납기 신인도와 노사 관계의 완벽한 리스크 통제 능력, 숙련된 공정 역량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의 개입 없이는 미 해군의 전진 배치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구조적 의존 관계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미 연방 정부와 싱크탱크 내부에서 아시아 우방국에 예외적 조선 문호를 넓혀주는 ‘보장 입법’을 추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실질적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고부가가치 친환경 상선 시장의 초격차 지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기술 독점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 조선사들이 싼값과 대량의 공장 물량으로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으나, 차세대 암모니아 추진 엔진, 초대형 액화이산화탄소 수송선 개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지능형 자율 항해 체계 등 대체 불가능한 친환경 프런티어 기술 분야에서 특허와 표준 장벽을 완전히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럽의 글로벌 우방 선사들이 “선가는 비싸지만 납기가 칼 같고 운항 안전성과 친환경 규제 준수율이 압도적인 한국산 선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기술 지대(Technology Rent)를 공고히 유지해 나갈 때, 한·미 해양 안보 동맹은 한국 조선업의 향후 50년을 보장하는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방패이자 대외 수출 창출의 핵심 보루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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