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퇴사 후 14일 지급기한과 청구 절차

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먼저 퇴직일과 지급기한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고 법정 예외 사유도 없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합의, 회사의 도산 절차, 퇴직금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금 체불과 지연이자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언제까지인가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14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급여일이나 다음 달 정산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의 결재 지연이나 담당자 부재만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제처가 2024년 6월 14일 내놓은 법령해석에 따르면, 14일의 지급기간은 기간 말일의 금융기관 영업 종료 시점이 아니라 그날 24시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날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한을 넘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퇴직일, 지급 약정, 입금 시각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가 붙는 시점

퇴직급여 가운데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 지급기한인 14일째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시행령상 이율은 연 20%입니다.

연 20%라는 표현은 미지급액에 곧바로 20%를 한 번 더 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연된 날짜만큼 연이율을 일할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도 늘어납니다.

이 표의 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시행령상 적용 제외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식과 금액 예시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가령 미지급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지연기간이 30일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액은 약 16만 4,384원입니다. 산식은 1,000만 원 × 0.20 × 30 ÷ 365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청구액은 정확한 지연 시작일과 지급일, 일부 지급 여부, 적용 제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금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면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각 기간에 실제로 남아 있던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 중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변제 전후의 원금을 구분해 계산하는 방식이 보다 정확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이자가 사라지는가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연 20% 지연이자 의무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배제되려면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작성해 온 합의서에 단순히 지급일만 적혀 있는지,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내용과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합의서처럼 지급일과 합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모든 체불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는 일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도산 절차에 놓인 경우
• 회생이나 파산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이나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고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퇴직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실제로 지속된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는 관할 지방관서에 방문해 제기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과 검찰 송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체불 확인, 시정지시와 불이행 여부 등을 거쳐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정서에는 퇴직일, 받아야 할 퇴직금, 실제 지급액, 회사가 약속한 지급일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과 민사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청산을 요구하는 행정적 구제수단입니다. 반면 민사청구는 퇴직금과 지연이자에 관한 지급 판결을 받아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사가 고용노동부 조사 이후에도 퇴직금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은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지연이자 채권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진정과 민사절차의 구체적인 선택은 체불액, 회사의 지급 능력, 다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있거나 적용 제외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모아둘 자료

퇴직금 미지급 신고나 민사청구에서는 근무 사실뿐 아니라 퇴직일, 퇴직금 산정 근거,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일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급여와 퇴직금 입금내역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 퇴직확인서, 문자메시지
• 퇴직금 산정내역
•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약속
•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와 관련 대화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미지급 원금과 지연일수를 별도로 적어두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입금일과 금액을 빠뜨리지 말아야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윗글들을 정리해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법정 예외가 없다면 14일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 면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도산, 회생, 파산, 퇴직금 존부에 관한 적정한 분쟁 등 시행령상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준비할 때는 퇴직일과 미지급액을 먼저 확정하고, 지급 약속과 입금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체불 청산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지연이자 지급이나 강제집행까지 필요하다면 민사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