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중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중국 측의 강경한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강경 대응 배경과 입장

중국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공식 입장 발표

중국 주미 대사관은 현지시간 수요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도 끝까지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한 직후 나온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중국의 즉각적 대응

미국은 최근 한 달여 만에 누적 20%에 달하는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으며,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즉각적으로 오는 3월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특정 미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내리며 미국의 압박에 본격적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과 양국의 입장

미국의 관세 부과 이유는 펜타닐 문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의 주요 이유로 펜타닐 문제를 들었다. 펜타닐은 강력한 합성 마약으로, 미국 내에서 매년 수만 명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펜타닐 제조의 원료가 대부분 중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다는 이유로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위해 억지로 만든 핑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준비 상태도 주목

한편,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적극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갈등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으며, 강력하고 다른 이념을 가진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와의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략적 반격, 농산물 관세 인상으로 미국 정치 압박 시도

중국이 특히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농민층의 정치적 압박을 유발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과거 무역전쟁 시기에도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수입이 크게 줄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던 전례가 있다.

Commodity	Total Value (USD)	Total Volume (Metric Tons)	10-Year Average Value (USD)	10-Year Growth
Soybeans	$12.76 Billion	27.06 Million	$13.61 Billion	22%
Beef & Beef Products	$1.58 Billion	179,464	$741.33 Million	54784332%
Cotton	$1.48 Billion	761,173	$1.3 Billion	74%
Coarse Grains (excl. corn)	$1.26 Billion	4.76 Million	$1.19 Billion	-40%
Pork & Pork Products	$1.11 Billion	467,228	$1.14 Billion	161%
Tree Nuts	$1.06 Billion	172,552	$634.03 Million	411%
Dairy Products	$584 Million	385,485	$551.87 Million	29%
Wheat	$556.95 Million	1.91 Million	$555.71 Million	2%
Poultry Meat & Prods. (excl. eggs)	$490.11 Million	178,565	$412.43 Million	893%
Hides & Skins	$229.93 Million	–	$661.78 Million	-66%

중국 정부의 경제적 대응책 마련

경제성장률 둔화 속 중국의 추가 경제 부양책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협받고 경제 성장률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중국은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 주요 회의 개최와 향후 전망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는 올해 최대 규모의 정치 행사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가 진행 중이며, 이 자리에서 2025년 주요 경제 목표가 설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의 향후 미중 관계 전망과 분석

미중 관계 장기화 가능성, 경제적 분리 가능성도

테네오의 가브리엘 윌다우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이 협상을 통해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두 경제 체제 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분리(디커플링)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마치며

현재 미중 관계가 경제적 갈등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긴장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고, 중국이 ‘모든 형태의 전쟁’을 언급하면서까지 강경 대응을 밝힌 것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있지만, 중국이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 목적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중국 또한 미국산 농산물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정치적 압박을 주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 모두 정치적 목적을 경제적 수단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국가 간의 긴장이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보다는 결국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리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이며, 이유는 서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되는것은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