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5월 28일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되며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성이 큰 전환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관련 권한이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향후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 간 권력 구조와 국제 무역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핵심 내용
IEEPA 권한 해석의 한계 지적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교역국에 10~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관세 결정 권한은 헌법상 의회 고유의 영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역적자는 만성적 문제이지 급격한 위기가 아니며,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직접적 조치 요구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해당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음이 경고되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반발과 대응
백악관, 즉각 항소 및 사법권 비판
백악관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법원 결정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신(God)의 미션을 수행 중이다”라는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상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의 법적·정책적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122조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관세 부과를 우회적으로 재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 개정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법 122조는 15% 이내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례: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득실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 제외
이번 판결은 IEEPA 기반의 상호관세만을 다룬 것으로, 한국의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인상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국, 협상 선제 대응으로 의외의 수혜자
영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조기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혜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가 철회되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철강·자동차 분야의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혜택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유일한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 전략 재정립 필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세 구조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외교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정명령 내용과 대체 입법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목별 관세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산업별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는 행정권 남용 논란 속에 결국 법적 제동이 걸렸으며, 이는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역할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통상 갈등을 종식시킨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의 항소, 우회적 입법,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무역 긴장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무역 정책의 방향성과 국제 질서의 향방에 있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