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과 에픽게임즈(Epic Games) 간의 법적 분쟁은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 모델과 공정 경쟁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 소송은 2025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배경과 발단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자사의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Fortnite)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 수수료(30%)를 우회하려 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하였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행위가 독점적이며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기 판결과 항소 과정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애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였으나, 애플이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유도 조항(anti-steering provision)은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앱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영구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년 4월 제9순회항소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였고, 2024년 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애플의 불이행과 법원의 제재애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였으나, 외부 결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사용자에게 보안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우회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애플의 재무 부사장인 알렉스 로만(Alex Roman)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으며, 애플의 CEO 팀 쿡(Tim Cook)이 내부의 법률 자문을 무시하고 반경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애플을 민사적 경멸(contempt of court)로 제재하고, 형사적 경멸(criminal contempt) 혐의로 연방 검찰에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애플은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외부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법률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포트나이트는 미국 앱스토어에 다시 등록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으나, 법원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공정 경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다른 플랫폼 운영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운영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디지털 시장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